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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회사해고 위기에서 탈출한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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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회사해고 위기에서 탈출한 의뢰인 후기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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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회사해고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회사해고 위기에서 탈출한 의뢰인 후기"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해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됨

2) 다음날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됨

3)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실직 위기를 맞이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회사해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회사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운전을 너무 좋아했기에 직업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일과를 마친 후 동료기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으며 마무리가 될 쯤엔 거의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난 후 택시를 이용하여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출근을 하였고 운전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회사 직원들을 태우고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어제였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측정을 받았는데 예상외로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나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하여 재측정을 요구했지만 그 결과 역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에서는 해고라는 징계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동시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의뢰인께서는 관련 경험을 수없이 접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회사해고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첫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회사해고 조력


경찰조사가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동주 변호인단은 우선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던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점

-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주취운전을 고의로 하지 않은 점

- 20년이 넘는 운전생활 동안 어떠한 사고이력도 생성하지 않은 점

- 첫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위태로워질 수 있던 점

그리고 이후에는 해고 통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대책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운전직 근로자로써 주취운전을 행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대해 분석했을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음주수치도 높지 않았으며 일부러 음주운전을 행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3진아웃 의뢰인 실형 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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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교통사고 발생했으나 선처받을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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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회사해고 조력 결과


동주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것을 인정 받고 해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