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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합의 3진에 인피사고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배경에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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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합의 3진에 인피사고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배경에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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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합의


"3진에 인피사고에도 음주운전합의 빠르게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배경에는 동주가 있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술을 마신 후 운전하던 중 행인과 부딪히게 됨

2)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변호사 선임 진행함

3) 1심에서 징역 피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합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를 좋아하던 분이셨으며 심지어 술을 마시고 나면 운전대까지 잡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미 8년 전과 6년 전 주취운전 사건으로 적발되었고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적발 이후 또다시 번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알코올을 최대한 자제하였으며 혹시라도 마실 일이 있다면 차량 자체를 가지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유지하였으나 최근 직장 내 문제에 가정사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을 자주 입에 대기 시작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또다시 운전석까지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던 중 골목길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정차 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였고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 확인되었습니다.


주취운전에 인피사고까지 연루되면서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합의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적피해사고에 휘말리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 위험운전치사상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합의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빠르게 상황분석을 진행하였고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경험을 되살려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성공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아내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위를 또다시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마지막 주취운전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였던 점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와 함께 회복에 적극 노력한 점

-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던 점

- 상황적 요소가 재발에 있어 일부 기여한 점

- 가계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실형까지 받게 되면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던 점

- 지금까지 가장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은 벌금형이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항소심으로 징역 피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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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물피도주혐의 받았으나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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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합의 조력 결과


1심 재판부는 동주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진에 인피사고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고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변호인단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경험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