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던 사례

군무원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던 사례

 

군무원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군무원 신분을 이어가던 중 4년 전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였기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군무원 중에서도 차량직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비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아이들만 있는 상태였지만 모두 고등학생이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아이로부터 동생이 급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아이들만 있는 상태였기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오기까지 기다리기 힘들었던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갓길에 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시음주검문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확인되었고, 결국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업무를 고려하면 반드시 면허증이 필요했기에 구제를 받고자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선임하였습니다.

군무원음주운전 처벌 규정

군무원음주운전 조력

군무원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