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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고유예 선처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 소개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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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고유예 선처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선고유예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선고유예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 확인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선처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 소개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간혹 정상참작을 통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라고 부르며 선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처분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초기대응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선고유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점심 회식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밥만 먹는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술병을 발견하였고 처음에는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근무시간을 채우고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끌고 온 상태였기에 대리운전을 부를까 잠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량의 알코올만 섭취한 상태였으며 마지막 음주 후 꽤 시간이 경과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사내징계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선고유예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과거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

- 실제 운행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 운행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던 점

- 평소 성실함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이 있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3진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선고유예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직장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