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하여 무거운 처벌 구제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하여 무거운 처벌 구제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던 의뢰인

음주 측정을 통해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지 순간적인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일 뿐, 음주 후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요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음주 후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발생하며, 지속 시간은 당사자의 몸 상태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죠.

이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건 당시의 음주 시점·운전 시점·단속 시점을 명확히 분석한다면, 불리하게만 보였던 상황도 법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정확한 지식과 법적 해석 능력이 필요해 일반인이 혼자서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죠.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이점을 살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완화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약간의 음주를 곁들인 후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하지만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자로서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회 이상 위반 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마신 술의 양과 운전 거리, 운전을 한 이유 등 여러 전반 사정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가중된 처벌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죠.

- 음주 후 1시간 이내에 적발됐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상승기였던 점을 지적

- 술 마신 시간이 짧았던 점

- 운전 중 어떠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운행거리가 다소 짧아 주행 시간이 적었던 점

-  실제 음주를 한 시간과 음주 측정 시간의 차이가 존재했던점

- 운전 관련 업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 깊은 사죄의 의미를 담은 반성문과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동주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합리적 가능성과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