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였으나 면허정지로 구제받은 사례

면허취소 수치였으나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초범이지만 높은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 골목길 등 도로 외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이 불가능해진 것인데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1cm만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인과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서 술을 마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약속 장소로 가기 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늦은 시간에 차량 이동을 부탁할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차량을 이동했으나, 이 모습을 보던 이웃 주민은 음주를 의심했는데요.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걱정하던 의뢰인께서는 면허구제에 도전하기 위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 0.03% ~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100일)

▶ 0.08% ~ 0.2% 미만 : 운전면허 취소

▶ 0.2% 이상 : 운전면허 취소

만약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행정 전문 오서진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행정심판이 적합한 면허구제방법이라고 판단하셨는데요.

행정심판 인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 동종 전과 외 어느 범죄기록도 없던 점

- 깊이 반성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점

-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 제3자의 요청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던 점

5. 결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인용하며,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