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감경받은 사례

음주운전2회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감경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대인 사고가 발생해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한 번의 실수는 반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습관'으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도 그만큼 훨씬 무겁게 적용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재범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면허정지나 벌금 수준이 아니라,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음주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보실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재범 및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간단히 곁들이는 정도의 음주라 생각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운전 도중 의뢰인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조수석에 있던 휴대전화를 잡으려 몸을 잠시 숙였는데요.

잠시 몸을 숙인 사이 길모퉁이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보행자의 지인들이 이를 목격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던 경찰은 음주 측정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더군다나,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재범자였기 때문에 음주운전2회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킨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97%, 음주운전 재범, 대인사고 발생 등의 항목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 됐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종 전력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적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위험운전 등 치사상)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에서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97%로 높은 수치였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 상대방의 피해 규모에 따른 적절한 합의안 수립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

- 실형 선고 시 의뢰인이 처할 생계 곤란 및 사회적 책임 강조

- 차량 처분을 입증하는 차량 매각증 제출

-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실형 위기였던 의뢰인께서는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