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 I 대물사고까지 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왜곡하는 등 방해행위를 했다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주취 상태에서 대물사고 일으킨 후 술타기 시도한 의뢰인 배 씨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후 대응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자칫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 선처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와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드립니다.

2. 사건경위

배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배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까지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이미 만차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줄 알았지만, 경비실로부터 급히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짧은 이동 때문에 또다시 대리기사를 부르기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큰 손실이라고 판단했던 배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순간의 부주의로 그만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순간 배 씨는 두려움에 빠지면서 같은날 미리 구입해 두었던 맥주 1캔을 추가로 마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모두 목격되었고, 경찰에게 전달되면서 배 씨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방해로 정식 입건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측정방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동일한 수준이자, 0.2% 이상의 만취운전 처벌에 상응하는 정도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초범 기준이며,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은 조원진 변호사는 배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력 ① 배 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② 이번 사건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공포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③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협조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이번 사고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배 씨가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대리기사를 이용한 점을 증명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외부 요소가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력 ⑥ 배 씨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5. 결과

공무원음주운전 서 씨에게 내려진 최종 결정은?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행위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언급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벌금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8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음주측정방해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했던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