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0.2% 이상 만취였지만 실형 면한 재범 사례

“음주운전 대물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대물사고 일으킨 의뢰인 우 씨

음주운전 대물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가드레일이나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또는 자동차 등 개인 자산을 손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래도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아니니까 쉽게 선처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엄연한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임을 명심하시고, 초기부터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우 씨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우 씨는 약 3년 전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우 씨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을 했지만 또다시 유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 도달한 우 씨는 대리기사 정 씨를 불렀지만, 대화 중 의견 충돌로 싸움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에 정 씨는 우 씨와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죠.

이후 우 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집까지 남은 거리가 2km 남짓이었기에 괜찮을 거로 생각했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분리대를 부딪치고 맙니다.

우 씨는 순간 도주 생각을 했지만, 이내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했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우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우 씨와 같이 10년 이내 재범했다는 기준 하에서 유효합니다.

*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겨우 3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조원진 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실형 방어 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조력 ① 우 씨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② 우 씨가 자동차에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을 활용하여 중앙분리대에 발생한 손괴에 대해 보상했다는 점을 강력히 표현했습니다.

조력 ③ 이번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④ 우 씨가 사고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⑤ 우 씨가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⑥ 우 씨에게 판시된 전과 외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피력했습니다.

조력 ⑦ 우 씨의 가족이 우 씨의 수입에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낸 우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설명한 양형 사유를 통해 우 씨에게서 반성의 모습이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년 만에 0.2% 이상으로 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대물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선처 포인트를 정확하게 공략하고 맞춤형 전략을 실행했던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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