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대인사고도 발생했지만 벌금형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2회처벌로는 실형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2회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때 과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중처벌 기준에 따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음주운전 재범 처벌만으로도 실형이 거론될 여지가 있으며,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위험한데요.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안일한 대응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은 최소화하고, 맞춤형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2회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으로,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죠.

다만 처벌 이후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실제로 사건 발생 전까지 추가적인 적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까지 참석한 회식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의뢰인 역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회식은 늦은 시각까지 계속되었고, 어느새 주변 동료들은 모두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금요일 심야 시간대였던 탓인지 기사 배정은 원활하지 않았죠.

이에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10분 넘게 대리기사 배정을 기다렸지만, 끝내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귀가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대인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대인사고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경찰조사 전부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2회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4. 조력

음주운전2회처벌 대응을 위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소속 12년차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는데요.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2회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선고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지체 없이 가족과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2회처벌을 넘어, 대인사고까지 발생하며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실형 위기 속에서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한 덕분에, 실형 방어를 넘어 벌금형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하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골든타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