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무혐의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뺑소니로 신고된 30대 직장인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음주뺑소니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속 수사까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는 사고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경위

30대 직장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30대 직장인 의뢰인은 늦은 저녁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현행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근접했으나 처벌 기준상으로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길가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 안에는 음악 소리가 컸고, 충격 자체가 워낙 미미하여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상대 차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즉 음주뺑소니처벌 대상자로 분류되었어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 도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변명으로 치부하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이 함께 검토되었어요.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

• 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처벌: 1년 이상의 유상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후미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6조 (물피도주)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처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4.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씌워진 도주 혐의를 벗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단계 정밀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전략 ① 사고 당시 충격량의 과학적 분석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사고 당시 차량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정도의 접촉은 운전자가 외부 소음이나 음악 소리에 의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준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전략 ② 도주 의사 부재 입증 (주행 경로 분석)

사고 직후 의뢰인이 급가속을 하거나 경로를 변경하는 등 추격을 피하려는 행동이 전혀 없었음을 GPS 자료와 CCTV를 통해 확인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한 속도로 귀가했다는 점은 '도주 목적'이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략 ③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 확인

사고 전후로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기록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비록 배차가 안 되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잘못은 있으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전략 ④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상대 차주와 접촉하여 사고 피해가 극히 미미함을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아 운전자가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요.

전략 ⑤ 현장 상황의 재구성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상태, 조명 밝기 등을 직접 확인하여 야간에 사이드미러 접촉을 시각적으로도 인지하기 어려웠던 환경임을 사진과 영상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전략 ⑥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교정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모르겠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구체적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음주뺑소니처벌 구성 요건인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5. 결과

음주뺑소니처벌로 찾아오신 의뢰인 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고 부위와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피의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 사고 전후 주행 형태에서 도주의 전형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

•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로써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음주뺑소니처벌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약소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담 초기부터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음주뺑소니처벌이 문제신가요?  무혐의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1522-3394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