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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선처받은 사례와 그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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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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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선처받은 사례와 그 교훈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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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졸음음주운전


"졸음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와 그 교훈"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과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직접 운전하게 됨

3) 운전 중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자리에서 음주사고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졸음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벤딩업체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한 많은 물량을 주문받게 되면서 의뢰인께서 소속한 팀 전체가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었지만 월 목표량 이상을 달성하면서 보너스가 예고되어있었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주문 건을 해결한 후 팀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에 의뢰인께서는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팀회식이 종료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졌기에 초조해진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하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운전하던 중 야근으로 인한 피로도와 함께 술기운까지 올라오면서 졸음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골목길에 접어들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께서는 즉시 정차 후 피해자에 구호조치와 함께 자진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적발되었습니다.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졸음음주운전 처벌 규정


음주운전초범 신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합범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졸음음주운전 조력


법무법인동주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징역을 면하기 위한 전략을 아래와 같이 구상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던 점

-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던 점

- 피해복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점에 이른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던 점

-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과 함께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징역 면한 사건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선처 받을 수 있었던 방법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졸음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시간을 부과하였습니다.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기 다르게 위험하지만 두 가지가 결합될 경우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큰 책임을 수반하는 만큼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