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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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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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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의 전말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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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만취음주운전


"만취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의 전말"


 

동주 변호인단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징역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퇴근 후 혼술자리에서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됨

2) 귀가를 위해 대리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운전대를 잡게됨

3) 경찰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만취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 중 한 명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돈을 빌린 후 그대로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허무함과 상실감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하소연 할 곳도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어김없이 혼자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한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계속되는 실패와 술기운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그대로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했고 법정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만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게될 법적 처벌이 과도하지 않기를 바라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전문 법무법인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만취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만취음주운전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아래와 같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첫 음주운전이었으며 기타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있던 점

-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연속되는 실패로 운전대를 잡게된 점

- 사기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데 일조한 점

- 평소에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주변인의 탄원서가 있었던 점

무엇보다 의뢰인께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던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부사관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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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쓰리아웃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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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만취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