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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로 음주뺑소니 입건되었으나 선처받을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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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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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로 음주뺑소니 입건되었으나 선처받을 수 있었던 방법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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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사고후미조치


"사고후미조치로 음주뺑소니 입건되었으나 

선처받을 수 있었던 방법에는 동주의 조력이 핵심이었다"


 

동주 교통음주전담팀과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혼자서 많은 술을 섭취한 후 운전대를 잡게 됨

2) 집을 가던 중 행인과 부딪혔지만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남

3)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사고후미조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공장에서 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하면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 실직자가 된 의뢰인께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탈락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짧은 시간 많은 음주량을 섭취한 후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그만 직접 운전을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집을 향해 가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미처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인지했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사고후미조치로 인해 음주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심각함을 인지하여 음주뺑소니 전문변호사를 검색하게 되었고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던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사고후미조치 처벌 규정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죄로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도주치상

부상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사고후미조치 조력


음주운전초범이었지만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처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발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방어전략을 구상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던 점

-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연속되는 거부로 운전하게 되었으며 고의는 아니었던 점

- 실직과 취업실패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점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데 일부 기여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로 입건되었으나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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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선처 받은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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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사고후미조치 조력 결과


동주의 적극적인 조력과 호소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