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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음주운전 자격증취소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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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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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음주운전 자격증취소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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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감정평가사음주운전


"감정평가사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자격증취소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동주 변호인단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자격증취소위기와 직면하였습니다.


1)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를 위해 대리호출을 이용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거부로 운전하게 됨

3) 음주수치 0.09%로 적발되면서 자격증취소위기를 마주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감정평가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작년에 타지에서 자신만의 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에 보답하듯 큰 의뢰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축하 겸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저녁자리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시간만 흘러가면서 의뢰인께서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약 없는 대기를 할 지 아니면 직접 운전을 할 지를 말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괜찮다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이내 운전석에 오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가하던 중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기에 피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음주수치 0.09%가 측정되었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감정평가사 신분이었기에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그 결과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감정평가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음주운전초범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감정평가사음주운전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과거 여러 차례 관련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음주운전처벌에 따라 자격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확실한 조력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 후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한 상세계획을 제출한 점

- 어떤 전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 음주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 주취운전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거부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 직무 특성상 징역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자격증 취소와 함께 직업을 잃을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2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방어 성공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측정거부로도 벌금형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감정평가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자격증취소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평사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외에도 자격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