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심판 통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

음주행정심판 통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

 

음주행정심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교대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는 오후 출근 아침 퇴근이었는데 마침 마지막 근무일이었기에 퇴근 후 동료와 아침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술도 땡기면서 소주 두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약 7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급한 호출이었기에 자차를 끌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을 향해 가던 중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도 취하고 알코올 느낌도 나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음주수치 0.06%가 나오면서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었다면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의뢰인께서는 8년 전 주취운전적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무수행을 위해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그 길로 동주에 면허구제를 의뢰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 처벌 규정

음주행정심판 조력

음주행정심판 조력 결과

동주의 변론 끝에 사건을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