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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음주운전 자격정지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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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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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음주운전 자격정지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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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변리사음주운전


"변리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자격정지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건"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격정지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의뢰업체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게 됨

2) 다음날 출근을 위해 차량을 끌고 가던 중 경찰음주단속과 마주하게 됨

3)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자격정지처분 위기에 놓이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변리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수험생활 끝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변리사사무소에 입사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한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하는 의미로 저녁자리를 마련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에 응했습니다.


첫 단독 건에서 승소했기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고 결국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난 후 의뢰인께서는 익일 출근을 감안하여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빠르게 출근 준비를 마치고 차량에 올라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음주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공무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약 8시간의 수면을 취한 상태였기에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저함 없이 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음주수치 0.05%가 나오면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첫 음주운전 적발이었기에 어떤 처분을 받게될 지 알 수 없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길로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변리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변리사음주운전 조력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을 거치면서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심지어 변리사 신분으로 적발되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변리사법 제4조와 제18조에 의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주취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굳건한 점

- 고의가 아닌 오랜 숙면을 통해 알코올 분해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던 점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음주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2진아웃에도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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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무면허음주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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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변리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자격정지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