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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음주운전 자격취소될 뻔했으나 무사히 피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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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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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음주운전 자격취소될 뻔했으나 무사히 피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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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간호사음주운전


"간호사음주운전 자격취소될 뻔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무사히 피할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과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자격취소 위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 친구들과 MT를 가게 됨

2)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들게 됨

3)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간호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직에 성공한 종합병원 간호사였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지만 어렸을 때부터 원하던 직장이었기에 보람을 느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번인 날이 생기면서 대학 친구들과 MT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자차를 이끌고 친구들을 픽업한 후 MT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거의 동이 틀 시간이 되었는데 집에 가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이내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오가 되어서 눈을 뜨게 되었고 바로 해장라면을 먹었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이 진행하는 불시음주단속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아침까지 많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숙면도 취했고 해장도 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결과 0.06%가 나오면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첫 음주운전이었지만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간호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간호사음주운전 조력


의뢰인께서는 간호사 신분이었기에 사건을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3년 의료법 개정으로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자격취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호사음주운전 변호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대응팀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구제전략을 세웠습니다.

- 혐의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던 점

- 알코올 섭취량은 많았지만 휴식도 취하고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점

-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점

-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의뢰인 직업상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와 함께 실직할 수 있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충돌사고 발생했으나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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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스쿨존상해사고로 적발되었으나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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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간호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간호사면허 자격취소될 뻔했으나 동주의 조력 끝에 벌금형 선처를 받으면서 자격도 유지하고 직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