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역주행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역주행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역주행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단순 적발된 경우라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단순 적발을 넘어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역주행으로 인명피해를 유발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역주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에서 취업하며 약 10년간 해외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외동이었던 의뢰인이 귀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까지 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탓에 마찰도 잦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직장 내 스트레스까지 겹치며 술에 의존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도 출근 전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귀가하기 싫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에 집이 아닌 술집으로 향했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부모님께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0분이 넘도록 대리운전기사 호출은 되지 않았죠.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주행하게 되었고, 앞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깜짝 놀란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한 후,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으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역주행으로 인해 실형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담당하셨는데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선처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선처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범이었던 점

의뢰인께서는 어느 범죄 기록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초반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설득 끝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점

의뢰인이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매달 지불하는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4)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사고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역주행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역주행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의뢰인 맞춤형 선처전략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