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3회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는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3회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는

(음주운전 사건 사고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의뢰인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일어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 법원도 음주운전자에게 내리는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음주운전도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교통음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아드님이 놀이터 그네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중이라는 것이었죠.

당시 아내는 지방 출장을 가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택시를 호출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호출 실패로 시간이 지체되자,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죠.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보행자와의 대인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적발 3회가 확인되며 실형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3회 처벌 규정

무면허음주운전은 아래의 처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3회에 대한 법률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과 같은 조력 방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저희는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수용하고 피해 보상에 동의한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량 감경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피고인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긴급 운전 상황 고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병원으로 호송중인 상황에서 보호자가 피고밖에 없었다는 점을 사유로 들어 긴급 운전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행 전 택시를 지속적으로 호출한 기록을 제출하여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제시하였죠.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3회 적발 의뢰인의 조력 결과

이러한 동주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건으로 사건의 무게가 중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의 운전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고 무거울지라도 이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