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수사부터 조력 받아 음주운전 접촉사고에도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경찰수사부터 조력 받아 음주운전 접촉사고에도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이더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동반했다면, 피해 규모가 작고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고는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듯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8년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적발 이후 음주를 자제하며, 열심히 업무에 집중한 덕분에 최근 대기업 이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에게 이직 소식을 알렸고, 동기들은 자신의 일처럼 이직을 축하했는데요.

사건 당일, 이직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의뢰인은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동기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호출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15분만 운전하면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앞차와 충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전력을 떠올리고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접촉사고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경찰수사가 시작 전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동주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1) 경찰조사 동행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뱉은 말실수로 인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사고 직후, 의뢰인께서 직접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합의금을 요청하기도 했죠.

변호사는 협상에 나섰고, 이를 통해 합의금 조율에 성공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반성문과 의뢰인을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증,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성품과 사회 기여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봉사활동 내역서도 준비했는데요.

4) 정상참작 사유 호소

의뢰인께서 사고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접촉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음주운전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신속한 도움 요청 덕분에 불리한 정황과 진술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처벌이 걱정된다면, 음주구호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