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음주운전 렌트카 사고, 면허구제 성공한 의뢰인 전략 공개

쏘카음주운전 렌트카 사고, 면허구제 성공한 의뢰인 전략 공개

 

쏘카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말을 맞이하여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쏘카를 대여하여 운행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후, 숙소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2시경까지 호출에 실패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렌트카 음주사고로 입건되었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쏘카음주운전 사고 초범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렌트카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의뢰인께서는 쏘카음주운전 초범에 생계형이었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오서진 변호사님께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한 면허구제를 목표로 준비하셨습니다.

-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까지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 교육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제출

-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내역 제출

- 생계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쏘카음주운전 사고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받은 행정처분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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