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심 감형 판결에 성공했던 전략은

음주운전 2심 감형 판결에 성공했던 전략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의 문제는 단순히 법의 처벌을 넘어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재범을 반복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될 시 초범과 다른 더욱 가중된 처벌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가중된 처벌은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혹은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상황에 마주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벌에 대한 최대한의 감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심 재판을 의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가 한창이던 중, 의뢰인은 직장상사의 급한 서류 수정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시가 급한 상황에 의뢰인은 급히 택시를 불렀지만, 당시 위치는 번화가였기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술집과 가까웠던 자신의 집에서 직접 차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귀 도중 대인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결과 의뢰인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재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결국 의뢰인은 무면허 및 단기간 반복된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더욱 가중된 처벌인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에 대한 감형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대응 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이미 1심 재판에서 1년 4개월이라는 판결이 나온 점을 고려해 1심 양형에 대한 부당함과 선처를 동시에 강조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감경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의 의미를 담은 자필 반성문 제출

- 가족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 제출

- 피고인의 형사처벌로 인해 발생한 생계의 위협 강조

-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 재발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량 매각서 제출

또한 1심에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입증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