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석방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 뒤집은 사례

음주운전 석방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 뒤집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항소심 통해 음주운전 석방에 성공한 의뢰인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반된 경합범죄입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지겠죠.

만약, 무면허음주운전 원심 선고가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심보다 가벼운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석방에 성공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7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마음을 다잡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면허도 다시 취득하지 않고, 술자리도 가지 않았죠.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귀가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끌던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것인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실패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은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거주하고 계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택시 호출을 시도했으나,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아내의 자동차가 떠올랐고,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에 적발됐고,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그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했고, 본격적으로 항소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 0.03% 이상 ~ 0.2% 미만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무면허음주운전은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합범죄이기 때문에,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 대신 그의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던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단순 적발이었던 점

- 가족의 긴급한 연락으로 인해 운행을 하게 된 점

- 마지막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점

5. 결과

음주운전 항소심 통해 음주운전 석방 성공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선처전략을 받아들여 주었고,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석방됐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