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았으나 구제받은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았으나 구제받은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및 재범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의뢰인 

최근 도심 속에서 자주 목격되는 전동킥보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도 ‘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주행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이를 반증하듯,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예기치 않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집에서 열린 친구의 생일파티를 마친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의뢰인의 얼굴이 붉게 변한 것을 본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1%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은 6년 전 음주음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구제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적용되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 행정처분

▶ 단순 음주 적발 :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2년

▶ 대인/대물 사고 발생 시 :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면허 취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인줄 모르고 범한 행위임을 강조

• 사건에 대한 인정 및 반성의 태도를 담은 반성문 제출

•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생계형 운전자임을 강조

• 운행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력

•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 평소 평판을 증빙하는 가족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 제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및 재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면허정지 110일’로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