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 성공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 성공

 

의뢰인께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가볍게 술도 마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식사 도중 의뢰인의 아내께서 복통을 호소하게 되었죠.

의뢰인께서는 다급히 병원을 가야겠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호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확인이 되었다고 하셨죠.

의뢰인께서는 과거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무효를 위해 음주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재범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절차가 행정심판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법적 서류를 마련하였죠.

-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주취운행을 하게 되었으며, 처음부터 고의는 없었던 점

- 주취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했던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를 담당한 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하였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 면허구제 기회였지만 변호인의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음주운전 행정소송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