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 성공

운전직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 성공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가볍게 술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누군가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가 확인되었죠.

운전직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통지받게 되었는데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떤 방법을 준비해야할지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전직공무원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의뢰인께서는 첫 음주운전이었지만, 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되면서 다음과 같은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의뢰인께서는 운전직공무원이었기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면허구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① 단속 수치가 면허취소수치를 근소하게 넘긴 점

② 운전 시점과 단속 시점 간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수치인 0.074%에 해당했을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울러, 변호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의 판결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사용했던 음주측정기 자체에 일부 오차범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운전직공무원 음주운전 의뢰인, 최종 결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음주수치를 0.082%가 아닌 0.074%로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되면서 직장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1회 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