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심 청구하여 벌금 감액 성공한 측정거부 사례

음주운전재심 청구하여 벌금 감액 성공한 측정거부 사례

 

음주운전재심 청구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죠.

의뢰인께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2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지구대로 연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기소되었고 1심에서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재심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면 받는 형사처벌 기준은?

당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측정거부 초범이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셨는데요.

특히, 연행 과정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반

과거 판례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도 거부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께서는 불이익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으며, 2회 거부만으로 처벌받은 상태였습니다.

▶ 동행 거부 사실 미고지

당시 의뢰인께서는 임의동행에 대한 안내도 없었으며, 무력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재심 청구한 의뢰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받게 되면서 벌금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액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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