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음주사고 발생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교차로음주사고 발생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교차로음주사고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교차로음주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사건경위

교차로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취업에 성공한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새로운 회사에서는 더욱 성실히 일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이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와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자리가 끝났고,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술가게가 밀집된 곳이라서 그런지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대리운전 호출에 실패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도로에 차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가 바뀌면서 상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충돌을 느끼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자진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를 의심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높은 수치였죠.

의뢰인께서는 교차로음주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교차로음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음주운전사고는 사고와 음주운전이 동반된 사건입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대물사고: 2년 이하의 금고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기반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초범이었던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어느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 자진신고했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경찰에 자진신고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다급한 신고 전화 목소리를 통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죠.

3)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았고, 합의했던 점

의뢰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자동차가 충돌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자동차도 폐차 수준은 아니었죠.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도 했습니다.

4)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던 점

평소 의뢰인께서는 음주를 즐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죠.

사건 당일에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었고요.

그간 의뢰인께서 이용한 대리운전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5. 결과

교차로음주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차로음주사고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음주교통 전문 법무법인 동주를 기억해 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으며 얻은 노하우를 발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