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수치 2회로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면허정지수치 2회로 음주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2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하루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기에 늦은 시간까지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과정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면허정지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죠.

면허정지 2회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감경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면허정지수치로 2회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의뢰인께서는 재범이라는 점에서 면허구제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하였죠.

▶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1,2차 음주운전 모두 면허정지수치에 해당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고의성 없음

술을 마신 직후 운행한 것이 아니었기에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 인용

이번 사건과 유사한 과거 사례에서도 감경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면허정지수치 2회 적발 의뢰인에 대한 최종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110일 감경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 2회,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면허구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