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진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음주운전진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 측정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무겁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재범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선처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직장 내 징계나 해임 등 2차적 불이익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분들과의 모임에서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술자리 끝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의뢰인은 계속되는 호출 실패에 답답함을 느꼈죠.

당시 계절도 겨울이었기에 더 이상 지체하기 힘들었던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었죠.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가중 처벌에 따른 무거운 처분이 예상 됐는데요.

이에 따라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우려된 의뢰인께서는 구제 방안을 얻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동종 전력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될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구제 방안은?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현재 의뢰인의 생계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이 예상되었던 만큼, 사건 초기 검찰 조사 단계부터 진정성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생계형 운전자임을 강조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 현재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일 외부 미팅이 있을 정도로 면허가 업무 진행에 필수적인 생계형 운전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의뢰인의 직장 근무 스케줄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운전 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운전하는 동안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사건 당시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상태였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낮았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③ 진심 어린 반성문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성문을 제출해 처벌에 대한 감경을 유도했습니다.

반성문 작성 시에는 단순히 잘못한 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 강조될 수 있도록록 올바른 작성법을 지도했습니다.

④ 이외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반성문 외에도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내는 알코올 중독 치료 진단서, 재발 방지 계획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 시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⑤ 재판 진술을 대비한 진술 방법 지도

재판 진술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을 시 실제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여지가 있었기 이에 대한 사전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일관되게 설명하되,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진술 방법을 지도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로 의뢰인께서는 재판 진술에서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진술에서 피력된 사건에 대한 반성과 생계형 운전자인 점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