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약식기소 벌금형 선처 전략 공개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약식기소 벌금형 선처 전략 공개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직장동료와 함께 근처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반주도 곁들이게 되었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단속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기 위해 회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경찰관과 말다툼이 발생게 되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에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께서는 법률적 지원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중 공무집행방해는 도로교통법 및 형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최대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 형법 제136조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속히 대응하였습니다.

▶ 반성적인 태도

측정을 회피하고 심지어 다툼까지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였습니다.

▶ 전과기록 없음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 없음

주취운행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재범하지 않는다는 약속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짧은 주취운행 거리

실제 주취운행을 한 구간이 짧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최종 결과는?

검찰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에게 벌금형 수준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