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취소 구제방법 사례를 통해 확인하세요

전동킥보드 면허취소 구제방법 사례를 통해 확인하세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을 가기 위해 식당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대중교통이 끊긴 상태였다고 하셨는데요.

자택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기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되었지만,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확인되면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께서는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에 단속되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하여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② 의뢰인께서 종사하고 있는 식료품 납품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③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던 점

④ 주취운행 거리가 약 700m 정도로 짧았던 점

⑤ 주취운행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⑥ 면허 취득 이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던 점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신청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정지 110일로 감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