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음주운전,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아파트단지음주운전,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아파트단지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볍게 반주를 걸치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었고 결국 집을 가기 위해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후 집을 들어가기 전 술을 더 마시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근처 편의점을 들리게 되었고, 소주 한 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아닌 차량으로 복귀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주차 과정부터 차량에 복귀하는 과정을 모두 목격한 주민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가 확인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습을 본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주취운행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아파트 구조 분석 결과 도로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감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지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①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정보가 운행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던 점

② 단속 당시 의뢰인께서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있었던 점

③ 추가로 음용한 알코올이 사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

④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한 결과, 처벌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0.021%가 확인되는 점

⑤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의적으로 주취운행을 할 이유는 없었던 점

⑥ 비정상적인 주차 과정을 목격했다는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아파트단지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후행 음주 주장을 고려해 실제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처벌 기준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 등을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