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였으나, 면허 구제 성공한 사례

택시기사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였으나, 면허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택시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와 같이 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운전 관련 종사자분들은 이에 대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해당 법적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죠.

따라서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전까지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 모범적인 50대 택시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택시회사 동료분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약간의 술을 건네받았다고 하는데요.

술자리가 한창이던 그때, 의뢰인의 전화기로 차량을 잠시 옮겨 달라는 전화가 걸려 오게 됩니다.

이미 술을 마신 의뢰인께서는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별다를 수가 없었기에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를 본 식당 손님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이라는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로서 생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께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였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해당 처분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이후 음주운전 재범이 적발될 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 구제 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가 행정심판에서 진행한 조력은 이렇습니다.

1)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단 한 차례의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사건 당시 차량 주행은 주차장 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3) 반성문 제출

고의적인 의도로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을 제출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4)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현재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시 생계유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예상됐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서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생계 상황 및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면허정지 110일의 감경된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의 사건을 도와줄 30인의 행정 및 형사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 관련 종사자로서 면허취소의 위기를 겪고 계신다면, 동주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실직 위기에서 탈출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