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초범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취소 처분받은 면허를 구제하기 위한 3가지 구제 절차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죠.

그중 이번 글에서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정해진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가 존재하기에 보다 까다로운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구제 절차의 특성상 단 1번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의뢰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운전 경력 2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긴 적 없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하루 일과를 마친 의뢰인께선 동료 기사분들과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손님이 부쩍 줄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의뢰인은 당시 과음을 하게 됐다고 하죠.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비가 아까웠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음주 단속 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가 측정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로 생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100일 /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면허취소 구제 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 및 생계 상황을 고려한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직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이의신청 외에도 수사단계 및 행정심판 조력까지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를 포함한 양형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① 생계형 운전자인 점 

의뢰인께서는 택시기사 업무를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로 면허취소 처분 시 보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주장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재직 증명서 및 급여 통장 내역을 제출했죠.

②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

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20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전까지 단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록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③ 운전 당시 사고 발생 여부

의뢰인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증거로 들어 운전 당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이 가능한 반응속도와 판단력이 존재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경중이 낮다는 점을 주장해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죠.

④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인 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뢰인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알코올 중독 치료, 금주 클리닉 상담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통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오서진 변호사의 종합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진행 시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투입되어 이의신청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한 면허 구제를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