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초과했으나 정지로 감경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초과했으나 정지로 감경 성공한 사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무 특성상 운행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직장 상사와 함께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저녁식사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직장 상사가 가까운 거리니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말에 흔들린 의뢰인께서는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 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확인되었죠.

결국,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면허증이 필요했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초범에 단순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면허구제를 준비하였습니다.

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②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고의로 주취운행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③ 운행 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았던 점

④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였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실직할 수 있던 점

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던 점

⑥ 초범이었던 점

⑦ 개선 의지가 굳건하게 있었던 점

⑧ 최근 이직한 직장을 고려했을 때 면허취소가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던 점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의뢰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