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장 사고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주차장 사고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주차장 사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과거에는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나 개인 건물의 주차장에서 운전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도로 위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인데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면 위험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함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주차장 사고로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0대 후반의 가장으로, 외동딸을 두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딸이 결혼을 앞둔 애인과 함께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예비 사위와 술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웃 주민은 의뢰인의 자동차 주차 상태를 지적하며, 다시 주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를 부탁할 사람이 없었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 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차하던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이웃 주민과 충돌하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했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당시 수치는 0.075%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주차장 사고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 상해 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 사망 사고: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주차장 사고는 김윤서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음주운전 포함 어느 형사처벌 전과도 없는 점

의뢰인께서는 평소 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로 어느 전과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한 과태료도 거의 없었죠. 

2)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성할 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계셨습니다.

3)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은 부정할 수 없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다급한 요청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일 뿐, 평소에는 음주 후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입증했습니다.

4)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주차장 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해서, 기쁜 마음으로 따님의 결혼식에도 함께하셨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