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재범 의뢰인의 면허를 구제할 수 있었던 사례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재범 의뢰인의 면허를 구제할 수 있었던 사례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재범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측정됐다 하더라도 2회 적발부터는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은 법적 처벌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일상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클 수 있는데요.

면허취소로 인해 일상 및 생계유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면허 구제 절차는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욱 효과적으로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용의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면허정지 수치 2회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던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회사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부서별 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평소 음주를 좋아했던 의뢰인은 회식 분위기에 취해 다량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족 행사로 본가에 내려가야 했던 의뢰인은 이른 새벽 아침부터 타지역에 있는 본가로 향하게 되죠.

운전을 하며 본가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오전 음주 단속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전날 회식이 끝난 뒤 집으로 복귀하여 숙면을 취했던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내에서 미처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 성분이 측정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가 측정되고 말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께서는 이미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정지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의뢰인은 숙취운전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재범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음주 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과 2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행정처분 사건 변호사가 실행한 면허 구제 전략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된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면허 구제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오서진 변호사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했죠.

오서진 변호사가 진행한 행정심판 조력 및 양형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에 대한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음주운전 적발을 인정하며, 사건에 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음주 수치 및 사고 발생 여부 강조

의뢰인이 음주 단속에 적발될 당시 음주 수치는 비교적은 낮은 편에 속하여 운전을 하는 것에는 제한사항이 없었으며,

운전 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동종 전력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점

의뢰인이 이전에 받은 음주운전 처벌은 약 7년 전이며, 현재까지 어떠한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없이 살아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현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의 재범 우려를 낮추기 위해 재발 방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행정소송 대비

혹시 모를 행정심판의 기각을 대비하여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제출했던 행정심판서 사본과 양형자료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추가로 주장할 구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죠. 

음주운전 면허정지 재범 의뢰인의 행정심판 결과는?

이와 같은 오서진 변호사의 행정심판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청구 사유 및 양형 자료를 인용하여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담당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및 면허 구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