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가볍게 반주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시내에서 다소 거리가 있던 의뢰인의 호출에 응답하는 기사는 없었죠.

결국, 시내까지는 직접 운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라는 면허정지수치가 확인되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께서 과거 한 차례 단속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면허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의뢰인과 같이 과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점

② 음주 종료 시점, 운전 시점 및 단속 시점을 고려했을 때 상승기에 있던 점

이에 따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8%가 확인되었죠.

따라서, 음주측정기 값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최종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면허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자칫, 면허취소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전문적인 대응 끝에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재결서 송달 전으로 문자 내역으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