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 받은 사례에 대해

음주운전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 받은 사례에 대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적발에도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운전을 감행하였다면, 누구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긴급피난일 경우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긴급피난이란 생명이나 신체 등 법익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긴급피난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긴급 피난이 인정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음주운전 기준에 따른 처벌이 예외 없이 내려질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긴급피난의 정당한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긴급피난을 하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분들과 술을 마신 뒤 평소와 같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술김에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조금 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이 아파트 입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의뢰인의 아파트 입구는 좁은 골목의 1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당시 차량이 점차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차량들이 계속해서 진입함에 따라 교통체증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했던 입주민의 신고로 결국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면서 결국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 및 행정 처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선처를 바랐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적발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이 음주운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주장하기 위한 사실관계 및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죠.

김윤서 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긴급피난 상황임을 주장

운전을 감행하기 전 의뢰인 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성이 존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운전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을 비교할 때 후자의 법익이 우월한 점을 근거로 하여 긴급피난 상황임을 강조하였죠.

② 도로 여건상 운전이 불가피했던 점

주차되어있던 도로가 1차선의 좁은 골목이었음을 주장하며, 비상등 또는 삼각대만으로는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피력했죠.

③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운전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0m 남짓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고의 경중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및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입증했죠.

④ 사건에 대한 반성

긴급피난으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음주운전을 감행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며 재판부의 선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자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 긴급피난을 주장했던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이와 같은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사고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로 인정하여 위법성 조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음주운전 사건의 특성상 발빠른 대처만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