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4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 4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을 초래했을 때 성립되는데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면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초범 운전자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유발했다면 음주운전 전력과 무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9년 전, 7년 전,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적발 이후, 음주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술을 한두 잔 마셨죠.

회식은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종료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회식 장소를 벗어나며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술을 조금만 마셨다는 판단하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며 앞차와 충돌하게 되었죠.

해당 충돌로 인해 앞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를 의심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였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의뢰인께는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상해사고: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처전략을 구상했습니다.

1)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의뢰인께서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던 점

이세환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자마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세 번의 전력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적발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주장했습니다.

4)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까지 생계에 위협을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발적으로 자차를 처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죠.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하며,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와 4번째 적발이 동반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음주운전 전력과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담당하며, 단계별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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