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구공판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인해 음주운전구공판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정식 재판을 받도록 회부한 것을 ‘음주운전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의 경우, 사건을 검토함에 있어 단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내려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음주운전구공판을 진행하게 됐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재판의 절차 및 특성상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법적 대응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안전하고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구공판을 진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미팅을 마친 뒤 미팅 장소 근처에 살고 있던 친구와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전 미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의뢰인은 이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국 친구와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죠.

식사 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이 금요일 저녁이었던 터라 대리운전은 쉽게 잡히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술김에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으로 향하게 되죠.

집에 다다를 때쯤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주차장을 몇 미터 남겨놓지 않고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나고 맙니다.

이후 보행자의 경찰 신고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및 대인사고 혐의가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결국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서 음주운전구공판을 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재판에서의 법적 도움을 받고자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사고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상 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사망 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맡은 이세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될 음주운전구공판에서 벌금형을 목표로 한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1. 대리운전을 지속적으로 호출한 점

의뢰인이 음주 이후 지속적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을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있던 것은 아니며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사죄의 표현을 전달했으며, 치료비 및 휴업손해 등으로 인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죠.

3.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사건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재범 방지 의지를 드러내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추가로 확보해 사고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고자 했죠.

4. 재판 진술 지도

음주운전구공판의 특성상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고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재판 전, 의뢰인과 함께 사고 경위 및 양형 요소를 재검토하여 변론 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5. 양형 자료 제출

양형 판단 시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재직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금주 클리닉,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선처의 여지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을 진행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변론 및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투입되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구공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