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으나 구제에 성공한 사례

오토바이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으나 구제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오토바이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오토바이는 차량과 다를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장면도 다수 볼 수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토바이도 차량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만일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의뢰인이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토바이 배달기사로 근무하고 계신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배달 업무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여 저녁 식사와 함께 간단히 맥주 몇 캔을 곁들여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던 도중 근무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전화 내용은 당일 야간 근무였던 배달원이 갑작스럽게 이탈하여 이를 대신해 배달 업무를 해줄 인원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평소 근무지 사장과의 친분이 두터웠고, 추가 수당 또한 지급해준다는 말에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고 배달 업무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야간 배달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집에서 5캔 분량의 맥주를 마시고 나온 상황이었기에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측정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죠.

당시 배달 업무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던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일반 차량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행정처분 사건을 전문으로 조력하는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면허 구제 절차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자격 요건이 존재한 상황이었기에 이의신청을 우선적으로 신청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이어서 진행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준비도 마련하였죠.

오서진 변호사가 신청한 이의신청서 및 양형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이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2.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현재 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면허취소 처분 시 소득의 제한이 생겨 그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며 이전까지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없었음을 경찰조사 및 전과기록을 통해 입증하여 

해당 사건은 단순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해 선처를 소명했죠.

4.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발생 여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소 높다고 간주될 수 있는 수치였지만, 오토바이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과 배달 내역 등을 첨부하여 

운전 당시 어떠한 사고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오서진 변호사의 이의신청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의신청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인용을 받아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진행 시 행정 전문 변호사 및 형사 전문 변호사가 투입되어 모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면허취소의 구제를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