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로 면허 구제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로 면허 구제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된다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정성을 재검토 받기 위해 면허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제 절차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 한 번의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면허 구제에 대한 기회는 사라질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게 되죠.

현재 면허 구제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신중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건 당일까지도 술을 멀리하며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에서 주최하는 부서 회식에 참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술자리가 한창이던 도중 아내로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평소 술을 멀리하며 지냈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도 소량의 술을 먹은 상태였기에 급히 운전대를 잡게 되죠.

하지만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던 의뢰인은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쳐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0.043%가 측정된 의뢰인이었지만, 이전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평소 자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이동해야 할 일이 많았던 의뢰인은 결국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1차 음주운전 적발 이후 10년 이내에 재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발생 유무와는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과 동시에 2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부여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결격 기간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법률 조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그 외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심판 기각에 대비한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죠.

우선 행정심판청구서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로 한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며, 운전이 불가피했던 상황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에서 측정된 0.043%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차량 조작 능력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죠.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포함한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선처의 여지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아이의 건강 상태 문제로 차량 이동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을 들어 면허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상황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전 판례와 비교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를 파악해 현 상황에서 마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검토하였죠.

이와 같이 행정심판을 조력한 오서진 변호사는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행정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재검토하여 추가로 첨부할 양형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서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진행 시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투입되어 보다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 구제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