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적발되었지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4회 적발되었지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 4회 적발로 실형 위기를 맞이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적발 당시 가까스로 선처를 받았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습관이 재발하게 되었고 또다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에 너무나도 후회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하고자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4회 적발되면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재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과 사건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습니다.

① 진심이 담긴 반성문 제출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에 담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②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전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③ 경제적 어려움 피력

의뢰인께서는 최근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갚을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가족들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 전달

의뢰인께서 또다시 술을 마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4회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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