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위기였지만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버스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다면,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면허증 소지가 필수인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직무 및 생계유지에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면허 구제 절차의 기회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선처 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던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 기사분들과 함께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건강을 생각하여 술을 멀리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기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려고 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회식장소와 집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술김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실제로 당시 회식장소와 의뢰인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았죠.

별다른 사고없이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경찰차를 마주했는데요.

해당 경찰차는 회식장소에 있던 한 손님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차였습니다.

이렇게 결국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맙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해오며 생계를 유지한 운전자였기 때문에 해당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처분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

4. 조력

행정처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면허 구제 전략은?

해당 사건을 맡게된 오서진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의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혹시 모를 이의신청 기각을 대비하고자 행정심판 또한 준비하였죠.

오서진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될 시 해고의 위험성이 존재했던 점

② 위 내용과 연계해 면허취소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해당 피해는 의뢰인 가족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③ 의뢰인은 면허취득 이후 단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④ 운전 시작점부터 주차 시점까지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강조

⑤ 의뢰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발되었지만, 선처 받았던 이전 사례를 인용하여 해당 사례에서도 면허취소에 대한 선처를 소명

그리고 이의신청 이후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도 동시에 대응하고자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반성문, 그리고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낼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과 알코올 중독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죠.

5. 결과

버스기사 음주운전 의뢰인의 면허 구제 결과는?

오서진 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은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정상참작되어 이전에 받았던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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