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하차해 필요한 구호 조치를 다 해야 하는데요.

종종 자신이 저지른 사고로 받게 될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과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이미 발생한 뒤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집 주변에 위치한 술집에서 지인분들과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이 금요일이었던 터라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늦은 시각, 술 자리가 마무리되어 지인들 모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을 모두 보낸 후 의뢰인도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한 순간, 늦은 새벽이기도 했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대리비를 아끼고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온 의뢰인은 지상 주차공간이 만차여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죠.

주차할 자리를 찾아 계속해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이전에 섭취했던 술 기운이 퍼져 순간적으로 두통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두통으로 인해 잠깐 눈을 감았다 뜬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의뢰인은 계속된 술 기운으로 인해 사고 현장에서 떠나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차주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방문하게 되죠.

경찰은 의뢰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고 맙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로 받게 되는 처벌은?

1.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2.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는 아래아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고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교통음주 사건 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방법은?

해당 사건을 전담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처벌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조원진 변호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처벌에 대한 선처를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전까지 단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 사고 적발 이후 피해 차주를 찾아가 사죄의 표현을 전달하며, 피해 규모에 맞는 합의금을 전달한 점

③ 위와 같은 합의 절차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④ 해당 사고 이후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⑤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제출한 점

5. 결과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이러한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선처를 받아 해당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음주와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