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받아낼 수 있었던 특가법위반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받아낼 수 있었던 특가법위반 의뢰인의 사연은?

 

2. 사건경위

특가법위반으로 실형 위기를 맞이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행을 이어가던 중, 피해 차량이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고 했는데요.

화가난 의뢰인께서는 비켜주지 않았고, 결국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차주는 의뢰인에게 접근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수위는?

이번 사건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도로교통법위반 및 특가법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과 사건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① 마지막 적발 시점이 4년 전이었던 점

② 면허취소수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점

③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내어 대응하였습니다.

① 원만한 합의 진행

이번 사건에서 선처의 핵심은 합의였지만, 의뢰인의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②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의뢰인께서는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매각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③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던 점

의뢰인께서는 홀로 아내와 세 명의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생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요인인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과거 적발 이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5. 결과

특가법위반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 벌금형 집행유예를 주문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변호인의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는 판결인 벌금형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