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불법유턴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불법유턴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의 화물차 운전자로,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단골 거래처의 정기 화물을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 체증을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정된 도착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조급한 마음에 유턴금지 지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정상 주행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불법유턴 교통사고로 교특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불법유턴 교통사고로 적발되면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불법유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형사처벌 방어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①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위치는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음

② 유턴을 진행한 구역은 황색 실선이 있는 곳이었음

결국, 단순 불법유턴이 아닌 중앙선침범이 동반된 불법유턴 교통사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감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합의에 응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② 진심 어린 반성

이번 사고로 교통법규 위반의 위험성을 절실히 느끼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가 주행하던 속도는 규정속도를 초과하는 수준이었으며, 이 점이 사고에 일부 기인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④ 초범

면허 취득 이후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불법유턴 교통사고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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